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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김변의 생활법률 ] 명예훼손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가 명예훼손 사건으로 보인다.그 동안 필자의 개인 블로그에서 여러 번 다루웠는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명예훼손 사건을 말씀드려 보려고 한다. 위 사건 피고인(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피의자'로 불리고,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면 '피
김학민 전문위원
2020.10.16 17:19
칼럼
[ 김변의 생활법률 ] 이사,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죄
금번 글은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보자.다만,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는, 예컨대, 회사의 경영자의 행위들 중 새로운 유형인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LBO 방식의 회사인수, 지배주주의 자사주 취득 등에 대하여도 무비판적으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경향에 대하여 제동을 거는 의견들이 강력하게 대두되
김학민 전문위원
2020.09.05 13:39
칼럼
[ 김변의 생활법률 ] 조각품을 해체 후 이전해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형태가 바뀌었다면
통상 거대 조각품들이 빌딩이나 공원 등에 많이 설치된다. 그 구입비용도 만만치 않다.그런데, 이들 조각품을 해체하여 이동시킨 후 타 장소에서 다시 재설치할 때 조각품의 형태가 변경-훼손되었다면, 조각가에게 어떤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222 사건에서 심리가 되었다. 위 법원은 조각
김학민 전문위원
2020.08.05 11:45
칼럼
[ 김변의 생활법률 ] 대리기사의 보복으로 부득이 도로에서 3m를 운전하였다면
대리기사를 불러 운행하던 중 차주와 대리기사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상에 놓아 두고 가버렸다.차주는 차가 도로위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뒤에 택시가 오자, 만부득 3m가량 운전하여 차를 도로변으로 주차시켰는데, 숨어서 이를 보던 위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
김학민 전문위원
2020.05.09 13:46
칼럼
[ 김변의 생활법률 ] 일본 무인양품의 중국 사태와 법치주의 확립이 안된 곳에서의 사업의 위험성
일본의 유명 회사인 무인양품은 최근 중국에서 황당한 사태를 맞이하였다.필자가 무인양품 관련하여 이 글을 쓰지만, 개인적으로 필자는 아직까지 이곳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특별히 설명할 정감있는 부분은 없다. 다만, 유니클로는 전에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필자의 졸저 'CEO를 위한 회사법이야기' 중에서 유니
김학민
2020.04.02 14:29
칼럼
[ 김변의 생활법률 ] 심리상담센터가 상담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한다면
심리상담센터가 내담자(상담받기 위하여 방문한 사람)와의 상담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책을 저술할 때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1794 사건이다. 위 민사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법원과 같이 위자료로써 1천만 원의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다. 1. 개인정보
김학민 전문위원
2020.02.22 05:20
칼럼
[ 김변의 생활법률 ] 우한폐렴 사태로 인한 ELS 조기상환 어려움의 발생 가능성
우한폐렴 사태로 인하여 나비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ELS이다.즉 홍콩 H지수가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하락하자,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우리나라 금융권의 ELS가 조기상환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의 발행액은 16조 5천억 원 상당
김학민 전문위원
2020.02.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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