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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UL JAYANGDONG 17

2020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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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김변의 생활법률 ] 심리상담센터가 상담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한다면: 심리상담센터가 내담자(상담받기 위하여 방문한 사람)와의 상담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책을 저술할 때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1794 사건이다.위 민사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법원과 같이 위자료로써 1천만 원의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다.1. 개; 2020.02.22 05:20

[ 김변의 생활법률 ] 우한폐렴 사태로 인한 ELS 조기상환 어려움의 발생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