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30조 3,481억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이는 작년 대비 3.9% 감소한 규모이며, 24개 부처(청)의 181개 사업이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분야가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 기조에 따라 조정하였다. 직접일자리는 총 104.4만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고용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신산업·전략산업 및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되었다. ‘첨단산업·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디지털분야 전환교육도 지원한다. 또한 폴리텍 반도체학과(10개)‧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15개)를 신설하고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확대(8개→ 11개)한다. 신기술 확산,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전기차 등)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지원한다.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훈련· 국가기간 전략산업 인재양성 강화한다.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전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와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하고 금속, 전기 등 전통적 중요 산업분야 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인력부족직종 +10%, 일반직종 +5%)와 훈련장려금(월 11.6→20만원)도 인상한다.

청년 취업 지원 강화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와 관련하여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경우 도약준비금(300만원) *을 지급하는 가칭 청년도약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을 고려하여 청년 일경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도 대폭 확충(+553.3억)한다.

고용서비스 고도화와 관련하여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한다. 또한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및 조기재취업수당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시장 참여유인을 강화하고 신속한 취업을 유도한다.

고용안전망 확충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인상,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월보수 230 → 260만원 미만)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또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확대(’22. 127.8억원→ ’23. 155.7억원)하고, 올해부터 운영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22. 16.8억원 → ’23. 58.1억원, +41.3억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종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기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상향(최대 80 → 90만원)하고, 좋은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며 장애인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 습득을 위해 직업훈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애로를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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