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제공 및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다자녀 가정의 주말 나들이 부담 경감을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한다.

*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구 대상(재정고속도로)

또한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족사랑화장실, 수유실 시설을 개선하고, 키즈존·놀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정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37개 휴양림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확대한다. 휴양림 내 숙박시설은 수요가 많아 일반예약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조치로 다자녀 가정의 원활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주차요금도 추가 면제할 계획이다.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다자녀가정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일부 지역에서만 집 근처 학교 배정,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 배정과 같은 우선 배정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는 우선배정이 실시되고 있지 않아, 수도권 다자녀 가정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어, 앞으로는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달에는 다자녀 가정의 여행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영유아·다자녀 등 양육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시 편의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주요 다자녀가정 혜택 현황>

➊ KTX 및 SRT 요금 30~50% 할인, 공항 주차요금 50% 할인

➋ 주요 국립 박물관·미술관·극장 주차요금 30~50% 할인

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휴양림 내 다자녀 객실·야영시설 할인

➍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지원

➎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가스요금 감면

➏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연금 가입기간 추가인정),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