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법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법조인 또는 법학을 전공한 주인공이 사건사고 현장에서 “민법 제OO조” 또는 “형법 제OO조”를 외치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막무가내인 상대방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꼬리를 내린다. 주인공 옆에 있는 미모의 여인이 지적인 주인공을 동경과 흠모의 눈빛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장면은 극적인 연출을 위한 장면이다. 다시 말해 현실에서는 아무리 법률조항을 들이밀어도 현장에서 상대방이 꼬리를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 영화 또는 드라마 장면을 따라 할 생각이 있는 독자는 그 생각을 접기 바란다.
법(法)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그리고 우리는 학교에서 법을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기준을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너무 힘들다. 우선 용어가 너무 어렵고, 문장이 너무 어렵다. 가장 문제는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많아도 너무 많다. 법의 종류만 많은 것이 아니다. 법 또는 법률의 하위 규정인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까지 더하면 분량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그래서 아무리 법제처의 웹페이지가 잘 갖추어 있어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 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유로 보통 사람들은 국가기관의 법률서비스를 찾는다. 그러나 그 법률서비스도 속 시원하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찾겠지만 자문, 소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너무 부담이 된다.
평소에 법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기울이길…
필자는 대학교 주 전공이 행정학이었다. 다른 전공자들과 다르게 조직이론에 꽂혀 이 분야만
파다 보니 행정학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한 상식이 전무했다. 최소한 헌법, 행정법 정
도는 공부했어야 함에도 거의 몰상식의 수준이었다. 무법자(無法者)인 필자가 아는 법 지식은
서점에 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법률 100선”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필자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 맡은 분야가 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
정책이었다. 무법자(無法者)인 필자에게 최대 위기가 닥친 것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잘 안다. 아무튼 좌충우돌,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이제는 법에 대한 공포는 없는 경지(?)에 다다르게 되었다.
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여름 휴가철인 지금이 아마도 법률분쟁이 많을 것이기 때문
이다. 자동차 접촉사고부터, 피서지 바가지, 휴양시설 사기까지 소소한 일상의 법률분쟁이 예상
된다.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가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손해보
고 마는 경우가 많을지 모른다. 필자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어렵거나
머나먼 정글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평민들의 학문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자 한글을 거부하고 한자를 고집했던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평소에 법에 대한 관심과 상식을 쌓아가길 바란다. Podcast, Youtube 등에도 법률전문
가들이 운영하는 채널이 많으니 평소에 많이 들어보길 권한다. 머스트 뉴스 칼럼에도 <김변의
생활법률> 코너가 있으니 평소에 읽어보길 권한다. 모르는 것이 약이라지만 아는 것이 힘인
것 만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글ㅣ정천(靜天), 직장인
<필자 소개>
재수를 거쳐 입학한 대학시절, IMF 때문에 낭만과 철학을 느낄 여유도 없이 살다가, 답답한 마음에 읽게 된 몇 권의 책이 세상살이를 바라보는 방법을 바꿔주었다. 두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고 느껴 지금도 다른 시각으로 보는 방법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15년 차 직장인이며 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 자산관리, 감사, 윤리경영, 마케팅 등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일년에 100권이 넘는 책을 읽을 정도로 다독가이며, 팟캐스트, 블로그, 유튜브, 컬럼리스트 활동과 가끔 서는 대학강단에서 자신의 꿈을 <Mr. Motivation>으로 소개하고 있다.
대구 출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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