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비서관' 제도로 청년을 위한 정책 실현

박지순 발행/편집인 승인 2019.11.25 12:56 | 최종 수정 2019.11.27 16:07 의견 0

■경기도 청년비서관 채용

지난9 월 경기도는 청년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서 스펙을 따지지 않고 전국 최초로 5 급 상당의 비서관을 뽑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정책제안서 하나로 106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모경종 청년비서관이 합격했다. 그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의 힘든 현실에 대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지원했다.

제안한 정책으로 경기도와 청년이 소통할 수 있는 '경기청년포털'을 개설하여 청년정책을 홍보하며 일자리와 주거라는 큰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 지역화폐를 지역축제 및 예술문화 행사에 사용하여 청년들이 마음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자는 것도 제안했다.

모 비서관은 현실과 과리감이 있는 형식적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맟춤형 청년정책 실현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한다.  

■ 조코위 대통령 청년 비서관 채용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20,30대로 구성된 청년비서관을 늘리고 있다. 이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한다.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만 고려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 청와대 청년 소통정책관

지난 6 월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으로 여선웅 전 쏘카 새로운규칙 본부장이 임명되었다. 청년과의 소통,협력 추진 및 청년 정책 조정 업무를 위해 만든 것으로 조국 사태 이후에 청년지지율을 고려한 정치적인 측면도 엿보인다.

 22 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청년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여선웅 청년소통정책관 역시 청년기본법 제정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청년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청년이 그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청년비서관 및 청년청책관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일회성의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에 기반을 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게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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